GMO 1. 이개호 의원 “GMO 관리 허술,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해야” 10/16, 아시아경제 -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(담양 ·함평 ·영광 ·장성) 의원이 GM(유전자변형) 작물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질타하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함. - 이 의원은 16일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“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 비의도적인 유출로 GM(유전자변형) 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”며 이같이 밝힘. - 이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은 “검역검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"며 "운송 과정 중에서 낙곡 등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답변함. 정부정책 및 소비자 동향 1. 5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 2159건…‘식품 아나필락시스’ 어린이 진료율 2.7배 증가 (메디컬투데이) -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(이하 소비자원)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식품 알레르기 사고 접수는 총 2159건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 - 품목별로는 외식 등을 포함한 ‘가공식품’이 980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‘축산 및 수산물 식품’이 265건, 채소과 과일 등의 ‘식물식품’이 185건으로 나타났음. - 세부유형별로는 ‘외식’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, ‘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’ 250건, ‘건강식품’ 209건, ‘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’ 87건, ‘빵(떡) 및 과자류’ 92건, ‘채소’ 60건, ‘유가공품’ 59건 등의 순이었음. - 또한 인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지난 5년간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은 총 24건으로 이 중 단 1건만이 회수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남. 2. 식약처,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100% 초과?…비현실적 산정기준 (메디컬투데이) - 식품의약품안전처의 ‘폐기대상 위해식품’ 회수량 산정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 - 1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‘국내 제조 가공식품 회수현황’을 조사한 결과 폐기대상 위해식품(부정불량식품) 회수건수는 총 798건임. - 우리나라 가공식품 가운데 폐기대상 위해식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△2014년 256건 △2015년 270건 △2016년 191건 △2017년 7월 81건으로 확인됐지만, 식약처가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수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. - 회수율 변경으로, 제품의 회수를 일반소비자가 구입 및 보유한 양까지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므로, 기존의 회수율보다 회수실적이 높게 나오게 됨. 3. 식약처, 영세업자 상대 237억 벌금장사 (뉴시스) -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(2013년?2017년 상반기)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으며,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만5289명은 많게는 1억,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됨. - 불량식품 단속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,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짐. - 정 의원은 "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"이라며 "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불량식품을 단속하라고 만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"이라고 말함. 4. '살충제 달걀' 매일 먹어도 괜찮다더니…'반쪽 검사' 꼼수 (SBS) - 살충제 달걀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하루에 2개 반을 평생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헜으나, 취재 결과 국제기준보다 한참 약하게 실험을 해서 위험을 줄여서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됨. - 국제기준은 피프로닐 원 물질에다 피프로닐이 닭의 몸에 들어가 생성되는 대사물질인 피프로닐 설폰값을 더해서 잔류량을 산출하는 방식이지만, 식약처는 피프로닐 설폰값은 제외하고 피프로닐 원 물질만 계산함. -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일본 방식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함. 5. 박준영 “수입식품 안정성 검사 철저” 촉구 (세이프투데이) -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준영 의원(국민의당 전남, 영암군·무안군·신안군)은 지난 10월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“수입식품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라”고 촉구함. - 박준영 의원은 한국인의 소비 식품 77%가 수입산 이라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식품안전의 큰 책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있으니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검사 비율을 현재의 샘플검사 방식에서 임의검사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함. - 박 의원은 외국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일자리 감소, 국내 농수축산업의 위축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지만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현상도 크다고 지적함. 6. [국감2017] '살충제 계란' 회수율 19%…10개중 8개 '식탁 올라' (뉴스핌) -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'부적합 농장 계란 회수·폐기 현황'에 따르면, 부적합 농장 55개소의 계란 판매량은 총 4326만개 가운데 회수량은 압류량 490만개와 반품량 340만개 등 830만개(19.2%)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. -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한 '계란 가공식품 회수·폐기 현황'에 따르면, 가공업체 2개소의 빵과 케익, 훈제란의 대부분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남. - 남 의원은 "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약과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"고 강조함. 7. 이름만 '식자재'마트…골목상권 또 다른 '공룡' (10/16, 매일경제) - 요즘 '식자재 마트'라고 사실상 대형마트와 거의 비슷한 새로운 유형의 마트가 곳곳에서 속속 들어서고 있음. - 말만 식자재 마트이지 식자재가 아닌 제품이 더 많으며, 큼직하게 구획을 나눈 매장과 수십 명의 직원들까지, 대기업 대형마트와 분간이 안됨. - 그런데도 한 달에 두 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을 못 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식자재 마트는 연중무휴, 영업시간도 대부분 24시간임. -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중형 마트들의 골목상권 장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. 8. 도 `유통기한 초과ㆍ조작` 업소 6곳 적발 (10/16, 경남매일) - 경남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힘. - 도는 가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， 초콜릿류， 햄버거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도내 29개 업소를 중점 단속함. - 부산 M 업체는 진주 Y 제과업체 작업장을 위탁받아 과자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, 양산 D업체는 제품을 포장하면서 실제 제조일자보다 수일 뒤 날짜를 표기, 유통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. 주요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 1. 대형 사이즈 초콜릿 및 사탕봉지, 영국 병원들서 반입 및 판매 금지된다 Eknews - 대형 사이즈의 초콜릿 및 사탕봉지 등 비만과 충치를 유발하는 제품들이 영국 전역 병원들서 반입 및 판매가 금지됨. - 영국 일간 가디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는 최근 전역에 불고 있는 “비만과의 전쟁” 에 대한 초읽기 정책으로, 영국국가보건서비스 (National Health System, 이하 NHS) 가 추진 중에 있음. -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NHS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법적으로 곧 통과 될 가능성이 높으며, 그렇게 되면 향후 병원 내 모든 상점들 내 탄산음료를 비롯한 설탕이 함유 된 모든 음료, 단맛의 군것질거리, 그리고 일명 “불량식품” 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제품의 판매가 불법화됨. 2. EU로 수출하는 무관세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쿼터 증가 10/16, 글로벌윈도우_KOTRA ㅇ 9월 13일 EU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바와 같이, 10월 1일부로 우크라이나산 일부 농산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가 증가 -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DCFTA(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)상 우크라이나 산 상품에 대한 쿼터 제한은 없지만, 특정 농산품에 대해 무관세 쿼터제를 적용함. 쿼터 초과 수출 분에는 관세가 따로 붙게 됨. ㅇ 우크라이나의 수출 파트너 1위인 EU로의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 수출 쿼터를 늘린 것은 우크라이나 향후 경제 회복에 매우 고무적임. ㅇ 이번 쿼터 증가와 더불어 독일, 프랑스, 벨기에 등 EU 중 경제 여건이 좋은 국가의 소비자들은 유기농 혹은 GMO가 없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향후 그 수요가 우크라이나의 대EU 농산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. 3. [중국][국가식품품질감독검사센터(NFQS)] 광시좡족자치구 식약감독국, 식품안전 샘 플검사 정보 공고(2017년 제35기 총105기) 10/16, 식품의약품안전처 - 생산기업 : 광시(?西) 웨이자러 바이오과학기술유한공사(WeiJiaLe:唯家?生物科技有限公司) - 식품명 : 커신 구아바 과일음료(KeXin:可信番石榴果味?料) - 규격 : 250ml/병 - 상표 : 커신(KeXin:可信) - 부적합항목?검사결과?기준치: 균락총수? (1)330CFU/mL (2)95CFU/mL (3)430CFU/mL (4)610CFU/mL (5)340CFU/mL?n=5；c=2；m=100CFU/mL；M=10000CFU/mL